일본 vs 한국 상속세, 뭐가 다를까 (2026)

일본에 살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무슨 일 생기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지?” 혹은 반대로 “내가 일본에서 사망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두 나라의 상속세 구조가 꽤 달라서, 미리 큰 그림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보기

한국 상속세: 세율과 공제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원	20%	1천만 원
5억~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한국에서 과세 범위와 공제를 가르는 기준은 상속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입니다(제3조). 한국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일본에 살더라도 전 세계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고, 일괄공제(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등을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예: 일본에 주소를 두고 사시던 분) 한국 안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에만 적용되므로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중심으로 좁아집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67조).

상속세 개편 뉴스와 현행법: 지금 적용되는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원”은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율은 여전히 10~50%(제26조)이고,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제20조)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세 세율과 자녀공제를 바꾸는 내용은 없고, 상속세 쪽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중심입니다. 개편 논의는 해마다 다시 나오니, 상속이 생기면 뉴스 속 개정안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기준 현행법으로 계산하세요.

일본 상속세: 세율과 공제

일본은 기초공제가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이며, 세율은 10%~5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한국보다 최고세율이 더 높습니다.

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거주자’ 규정입니다(相続税法 제1조의3). 일시거주자는 상속 개시 때 입관법 별표 제1의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경영·관리, 유학, 가족체재 등)을 갖고 있고, 개시 전 15년 중 일본에 주소를 둔 기간이 합계 10년 이하인 사람입니다.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별표 제2)와 재류자격이 없는 특별영주자는 거주 기간이 짧아도 일시거주자가 아닙니다.

일시거주자라도 국외재산이 빠지려면 돌아가신 분 쪽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국세청 No.4138). 돌아가신 분이 별표 제1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살던 외국인(외국인피상속인)이거나, 최근 10년 안에 일본에 주소를 둔 적이 없는 분(예: 한국에 사시는 부모님, 비거주피상속인)이면 일본에 있는 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예를 들어 영주자인 자녀가 한국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으면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일본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낸 상속세는 일정 한도 안에서 일본 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20조의2).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로부터 10개월입니다.

정리

항목	한국	일본
세율 구조	10~50%, 5단계	10~55%, 8단계
기초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 일괄공제 5억 원 등 / 비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 중심	3,000만 엔 + 600만 엔×법정상속인
비거주자·외국인 특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재산만 과세, 공제 축소	상속인이 ‘일시거주자'(별표 제1 재류자격)이고 피상속인도 요건 충족 시 국외재산 제외
신고기한	6개월(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 주소면 9개월)	10개월

* 2026년 9월 기준 현행법입니다. 최고세율 40%·자녀공제 5억 원은 2024년 정부 개정안 내용으로,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상속세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재산의 소재지, 한일 조세조약 등이 복잡하게 얽히는 분야입니다. 실제 상속이 발생했거나 예상된다면 반드시 한국과 일본 양쪽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