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거주자와 비거주자 뭐가 다를까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미국주식 계좌는 그대로 두고 온 분들,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이제 주식 팔면 세금 어디에 신고해야 하지? 한국? 일본?” 결론적으로 이건 국적이 아니라 세법상 거주자 지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거주자일 때: 해외주식 양도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주식(미국주식 등)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
• 공제 후 금액에 22% 세율 적용 (국세 20% + 지방소득세 2%)
• 예정신고 없이 연 1회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신고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8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550만 원에 22%를 곱해 약 12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일본 거주로 ‘비거주자’가 되면?

일본에 장기 체류하며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한국은 국외원천소득(해외주식 양도차익 포함)에 대한 과세권이 없습니다. 즉, 미국주식 등을 팔아도 한국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새로운 거주지국인 일본의 세법이 적용됩니다. 일본은 상장주식 양도益에 대해 20.315%(소득세 15% + 복흥특별소득세 0.315% + 주민세 5%)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한국과 달리 별도의 기본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예외: 국내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면세는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다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실제로는 거주지국(일본)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아, 개별 상황에 따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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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은 어떻게?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혹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 상태로 볼 때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등은 비거주자로 판정됩니다.

정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과 조세조약 적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체류 기간, 국내 자산·가족 관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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