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본업 외에 부업이나 사이드잡을 해보고 싶은데, “회사에서 허용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류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겸업(부업) 관련 법·가이드라인, 세금 신고 기준,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재류자격 이슈를 정리합니다.
일본 부업(겸업) 체크리스트
부업, 회사가 막을 수 있을까: 후생노동성 모델취업규칙
일본은 법률로 부업·겸업을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생노동성이 배포하는 모델취업규칙은 2018년 개정 이후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에 다른 회사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델취업규칙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예시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사가 자체 취업규칙에서 부업을 금지하거나 사전 신고·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회사가 부업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더라도, 그 조항이 항상 절대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며, 회사가 부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과로·수면부족 등),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고,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후생노동성 ‘부업·겸업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
후생노동성은 2018년 부업·겸업을 촉진하는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처음 책정했고, 2020년 9월 개정을 거쳐 2025년 3월에는 “알기 쉬운 해설판”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통산관리: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합산 결과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주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잔업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건강관리: 회사는 부업으로 인한 과로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시 건강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받습니다.
- 산재보험(労災) 급여기초일액 합산: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계산할 때 하나의 사업장 임금만이 아니라 복수 사업장의 임금을 모두 합산해서 급여기초일액을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부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본업 임금만으로 보상받던 예전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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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업소득 20만엔 초과시 확정신고, 그런데 놓치기 쉬운 함정
회사원(급여소득자)이 부업으로 잡소득·사업소득·일시소득 등을 얻는 경우, 이런 부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만엔을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만엔 이하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20만엔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주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20만엔 룰은 소득세(국세)에만 적용되는 특례이고, 주민세(지방세)에는 이런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즉 부업소득이 20만엔 이하여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주민세 신고 누락으로 문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부업소득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시구정촌 주민세 신고 창구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재류자격(비자) 보유 외국인이라면 꼭 확인할 부분
한국인을 포함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 중이라면,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부업이 본인의 재류자격이 인정하는 활동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자격외활동허가 필요 여부 |
|---|---|
| 본업과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부업으로(예: 통역 담당자가 다른 회사에서 통역 부업) |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재류자격이 인정하는 활동 범위 내 |
| 재류자격과 무관한 단순노동(음식점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 필요 — 자격외활동허가(개별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 |
허가 없이 재류자격 범위 밖의 부업을 하면 재류자격 갱신이나 영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재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업을 고려 중이라면 시작 전에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이나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취업규칙에 부업 금지 조항이 있으면 무조건 못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 외 시간 활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이며,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경쟁업체 근무 등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전면 금지 조항의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쟁을 피하려면 회사에 사전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업소득이 20만엔 이하면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소득세 확정신고는 면제될 수 있지만 주민세 신고는 별도입니다. 20만엔 룰은 소득세(국세)에만 적용되고 주민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거주 시구정촌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Q. 취업비자로 일본에 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부업으로 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격외활동허가(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같은 단순노동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취업 재류자격이 인정하는 활동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면 재류자격 갱신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업 중 다치면 산재보험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급여기초일액을 계산할 때 본업뿐 아니라 부업 사업장의 임금까지 모두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예전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핵심 요약
- 일본은 법률로 부업을 금지하지 않으며, 후생노동성 모델취업규칙도 원칙적으로 허용을 전제합니다.
- 부업소득 합계가 연 20만엔 초과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발생 — 단 주민세는 금액 무관 별도 신고 필요합니다.
- 취업비자 보유자는 부업이 재류자격 활동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범위 밖이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 복수 사업장 근로시간은 통산 관리되며, 산재보험 급여기초일액도 합산 산정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세무·비자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 재류자격 활동범위, 세금 신고 의무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 행정서사,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