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 허가와 영주허가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2026년 7월 3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재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가 일괄 6,000엔, 영주허가가 10,000엔이지만, 2026년 10월 1일부터는 재류기간별로 최대 75,000엔, 영주허가는 200,000엔(20배)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관건은 허가일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이라는 점이라, 재류카드 만료일이 올해 하반기인 분들은 지금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7월 3일,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 허가 및 영주허가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정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같은 날부터 의견공모(파블릭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2026년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였고, 개정된 수수료는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 정령이 정식 공포된 것은 아니며, 의견공모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큰 틀(시행일, 요금 구간)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관련 행정사·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수수료, 얼마나 오르나
| 구분 | 현재 수수료 |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
|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 (재류기간 3개월 이하) | 6,000엔 | 10,000엔 |
|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 (재류기간 1년) | 6,000엔 | 30,000엔 |
|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 (재류기간 3년) | 6,000엔 | 60,000엔 |
| 재류자격 변경·기간갱신 (재류기간 5년 이상) | 6,000엔 | 75,000엔 |
| 영주허가 | 10,000엔 | 200,000엔 |
※ 위 금액은 창구(서면) 신청 기준이며, 출입국재류관리청 발표 정령개정안 및 언론 보도(지지통신, 도쿄신문 등)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할인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정식 공포 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 “접수일” 기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허가가 언제 나느냐가 아니라 신청서를 언제 접수했느냐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치면, 실제 심사·허가가 10월 이후로 늦어지더라도 기존 수수료(6,000엔/10,000엔)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10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신청은 새 요금이 적용됩니다.
재류카드 갱신은 보통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류기간 만료일이 2026년 10~12월인 분들은 9월 안에 접수를 마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 직접 계산해보기 — 이 글의 내용을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면 일본 재류자격 갱신·영주허가 수수료 계산기 (2026년 10월 개정)를 이용해 보세요.
의견공모 과정의 논란 — 언어 장벽
이번 의견공모(8월 2일 마감)와 관련해 도쿄신문 등 언론은, 의견 제출이 일본어로만 접수되어 정작 수수료 인상의 직접 당사자인 외국인 재류자 상당수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공모는 마감됐지만, 향후 정식 공포 절차와 시행 과정에서 추가 안내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재류카드 만료일 확인 — 앞면 또는 뒷면에 표기된 재류기간 만료일이 2026년 10~12월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 영주허가 신청 여부 재검토 — 요건(재류기간, 소득, 납세·사회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충족한다면, 10,000엔과 200,000엔의 차이가 크므로 신청 시기를 앞당길지 검토합니다.
-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 — 과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源泉徴収票), 재직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9월 초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 공식 발표 재확인 — 아직 확정 전 개정안 단계이므로,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Tip: 재류기간별로 지금 수수료와 10월 이후 수수료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보고 싶다면, 일본 재류자격 갱신·영주허가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접수한 신청 건도 새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기준은 접수일입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를 마친 신청은 실제 허가가 10월 이후로 늦어지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Q. 온라인(전자) 신청도 같은 금액인가요?
이번 정리에 쓰인 금액은 창구(서면) 신청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에 별도 할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정령이 정식 공포된 이후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영주허가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영주허가 요건(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재류, 최근 소득·납세·사회보험료 납부 이력 등)을 이미 충족했거나 곧 충족할 예정이라면, 수수료가 10,000엔에서 200,000엔으로 오르기 전인 9월 안에 접수하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Q. 이 정령개정안이 확정된 것인가요?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는 의견공모(8월 2일 마감)까지 끝난 단계이며, 정식 공포는 아직입니다. 시행일(10월 1일)과 요금 구간이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발표로 최종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재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 6,000엔 → 최대 75,000엔(재류기간별 차등)
- 영주허가 수수료: 10,000엔 → 200,000엔 (20배)
- 기준은 허가일이 아니라 접수일 — 9월 30일까지 접수하면 기존 요금 적용
-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일 (아직 정식 공포 전, 최종 확정 전 안내 필요)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행정·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령 정식 공포 전 잠정 정보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공식 발표 또는 행정사·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